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그간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아괬다.

김치뿐만 아니라 찌개에 넣는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해 손님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43 서울의대 교수 4명 “의사면허로 대접받으려는 전공의” 3500자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42 [단독] 공정위, 장금상선 현장조사… ‘오너 2세 기업 특혜’ 내부거래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41 프로야구, 올해도 '대박' 조짐...개막전 예매에 20만명 몰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40 오세훈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이상 조짐’…조치 여부 주시”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9 이재명 "탄핵 촉구 시위 중 당원 숨져‥뜻 이어받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8 TV리모컨까지 금박 치장···여기가 백악관인가 베르사유궁인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7 잇단 외국인 범죄에…제주경찰, 무사증제도 보완책 '고심'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6 [단독]"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與, 운용사 '가상자산 투자' 허용법 발의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5 "의사 면허 하나로 대접받으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 전공의에 일침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4 ‘토허제’ 풀린 강남 집값에…오세훈 “이상 조짐, 예의주시”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3 200억짜리 헬기 전소시킨 드론... 양주 군비행장서 충돌 사고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2 이재명, 尹탄핵 시위 중 숨진 당원 애도…"당신 뜻 이어받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1 [단독] "18년만에 리뉴얼"…‘롯데호텔 서울’ 재단장 들어간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30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29 구제역 바이러스, ‘방역 울타리’ 넘어 확산한 이유 뭘까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28 확 달라진 이재용, 임원들에 '독한 삼성인' 주문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27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26 전현희 "결론은 尹탄핵 인용‥전원일치 조율 중인 듯" [고수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25 머리 빡빡 밀린채 다닥다닥…87억 주고 '갱단 지옥' 보낸 트럼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24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쓴 25명 검거‥14명 추적 중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