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프라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주식 시장 안정화도”

중국 상해의 한 거리에 주가 전광판. 중국 당정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진작과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EPA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당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이 같은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도시·농촌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을 통한 고용 확대로 임금 소득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확대하고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국유 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로 자산 소득 채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영세기업의 체불금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도 강화하고, 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도 추진한다. 특별채권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을 지원하고 자동차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소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 단속 강화와 유급휴가와 휴일 보장을 확실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문화·관광 산업에서 인프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을 활용해 소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와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내수 촉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재정 적자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5046 스웨덴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 랭크뉴스 2025.03.17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43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8 저신용 자영업자에 4%대 마통 지원···서울 ‘안심통장’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5037 박찬대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036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5 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랭크뉴스 2025.03.17
4503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033 이시영, 결혼 8년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이혼 절차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17
45032 [단독] ‘공공사업 입찰 담합’ KT, 12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17
45031 국내 개미 1410만명…가장 큰손은 ‘강남 사는 50대 남자’ 랭크뉴스 2025.03.17
45030 -40도 북극 냉기에 '3월 눈폭풍' 덮친다…내일 수도권 최대 10㎝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