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프라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주식 시장 안정화도”

중국 상해의 한 거리에 주가 전광판. 중국 당정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진작과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EPA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당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이 같은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도시·농촌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을 통한 고용 확대로 임금 소득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확대하고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국유 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로 자산 소득 채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영세기업의 체불금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도 강화하고, 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도 추진한다. 특별채권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을 지원하고 자동차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소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 단속 강화와 유급휴가와 휴일 보장을 확실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문화·관광 산업에서 인프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을 활용해 소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와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내수 촉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재정 적자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48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석달 만에 2.1→1.5%로 하향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7 트럼프, 인터뷰하다가 마이크에 '퍽'…취재진 노려본 뒤 꺼낸 한마디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6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전망 속 평일 집회도 격화(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5 K조선 '잭팟' 제대로 터졌다…하루에만 15척 싹쓸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4 “4.84% 금리로 마통 이용” 생계형 안심통장 사업 개시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3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2 서울의대 교수 4명 “독점권한 잃고 도태될 것” 미복귀 전공의 질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1 서울시 “밤부터 눈 5~10㎝… 제설 비상근무 1단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9 故김새론측 "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손해보면 배상' 내용증명 보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8 "안전하단 말 믿고 딸 결혼 자금을"... 홈플러스 투자자들 호소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7 밤부터 최대 10㎝ 눈…서울시, 제설비상근무 1단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6 "연예인은 '악플' 감내해야 한다고? 누가 대중에게 그런 권리를 줬나"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5 가수 조장혁 “尹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발의 의원 사퇴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4 EBS 노조 “신동호 사장 후보-이진숙 방통위원장 특수관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3 대형 무인기 충돌해 수리온 헬기 전소... 육군 사고로  300억 넘게 날렸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2 3분 카레도 오른다…오뚜기 평균 13.6% 가격 인상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1 “잠 못 자는 나날 105일째…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각계 시민들, 헌재 결단 촉구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30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29 [단독]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