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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주식 시장 안정화도”

중국 상해의 한 거리에 주가 전광판. 중국 당정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진작과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EPA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당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이 같은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도시·농촌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을 통한 고용 확대로 임금 소득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확대하고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국유 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로 자산 소득 채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영세기업의 체불금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도 강화하고, 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도 추진한다. 특별채권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을 지원하고 자동차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소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 단속 강화와 유급휴가와 휴일 보장을 확실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문화·관광 산업에서 인프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을 활용해 소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와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내수 촉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재정 적자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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