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야는 그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이라고 맞받았다.

• 한국, 바이든 정부 때 美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510070003691)•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에 "사안 엄중히 봐… 적극 교섭"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515300004690)

민주당 "한미동맹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돼 왔는데 민감국가 지정으로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수위 하향)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당 사실이 미국 정부가 언론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파악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미 대사와 소통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도 전날 회견에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정국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힘 "야당의 한덕수 탄핵으로 대응력 상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로 직무가 정지된 지 90일째로 골든타임 상당부분이 허비됐다”며 “오늘이라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동욱 대변인도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부터 그 사실이 공개된 지금까지 기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된 시기와도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