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2월 수도권의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 A 씨를 지난달 1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 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볼 때 A 씨는 경영책임자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53 “3년 못 넘기는 자영업자” 폐업 40% 평균 부채 1억원 수준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52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51 "野 이 행동 탄핵 기각·각하 신호"…與지도부, 금요일 일정 비웠다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50 몇달째 ‘5만 전자’에 폭발한 주주들…“반도체 1위 언제 되찾나”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49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與 "조폭·깡패·테러 선동" 맹폭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48 구제역 농장 10곳으로 확대…재난관리기금 투입해 확산방지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9
46147 “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랭크뉴스 2025.03.19
46146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랭크뉴스 2025.03.19
46145 안철수 "李 목긁힌 뒤 누워"…野 "패륜적" 경찰에 고발(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144 “명태균, 어떻게든 증언할 생각 있는 모양”…26일 법사위 증인 채택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9
46143 “다주택자 주담대 안됩니다”···집값 상승에 시중은행 대출규제 ‘재시동’ 랭크뉴스 2025.03.19
46142 강남 클럽 앞에서 집단 마약... 투약 후 쓰러진 1명은 '위중' 랭크뉴스 2025.03.19
46141 "의료사고에 잘못 없어도 의사가 사과해라?"···정부 "사실 아냐" [일문일답] 랭크뉴스 2025.03.19
46140 "안철수, 이건 선 넘었지!"‥'인간이냐' 민주당 격앙 랭크뉴스 2025.03.19
46139 달라진 게임의 규칙…“인질 석방 때까지 공격” [지금 중동은] 랭크뉴스 2025.03.19
46138 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이는 야당 랭크뉴스 2025.03.19
46137 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 하라”…국민의힘 “불법 테러 선동” 랭크뉴스 2025.03.19
46136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이는 야당 랭크뉴스 2025.03.19
46135 내준 것 없는 푸틴 ‘무늬만 휴전’···유럽 “우크라 지원” 공동대응 재확인 랭크뉴스 2025.03.19
46134 "6월 잔금인데 어떻게 하나"...오락가락 토허제, 시장 분통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