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데 대해 여야가 16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으로 벌어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여당은 정부에 총력 대응을 요청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돼 왔는데,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수위 하향 의미)’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주 외교통상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언론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무력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야권에서 민감 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돼 왔는데,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수위 하향 의미)’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주 외교통상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언론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무력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야권에서 민감 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