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남부청, 지난달 말 평택지청에 송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지난해 경기 안성시의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에 설치된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한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경영 책임자로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A씨는 경영 책임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98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97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랭크뉴스 2025.03.17
45196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랭크뉴스 2025.03.17
45195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000만원, LH 경매 차익으로 ‘전액’ 최초로 돌려받아 랭크뉴스 2025.03.17
45194 윤상현 "탄핵심판, 각하 결정 나올 거라 당연히 승복" 랭크뉴스 2025.03.17
45193 이유도 모른채 ‘민감국가’ 되고 우왕좌왕…미국의 속내는? 랭크뉴스 2025.03.17
45192 '서부지법 폭동' 피고에 평생교육시설 교사 포함‥"안타까워 들어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191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90 한국, 과거에도 美민감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됐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189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88 “자식 같은 송아지 살처분에 억장 무너져”···구제역에 ‘유령마을’ 된 무안군 랭크뉴스 2025.03.17
45187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가 달걀에 흔들리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17
45186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권태호 칼럼] 랭크뉴스 2025.03.17
45185 [속보]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84 ‘채굴 대신 해킹’?…“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 랭크뉴스 2025.03.17
45183 “병원도, 약국도 없는데 공보의까지”…‘나솔 광수’가 말한 그 지역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82 한동훈 만난 조계종 총무부장 “정치는 내공 생긴 후에 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181 떠밀려 ‘사재 내놓겠다’는 MBK 김병주…“정무위·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비판여론 잠재우려는 꼼수” 랭크뉴스 2025.03.17
45180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7
45179 [단독] 은행에서 스타벅스가 왜 나와…KB국민은행이 스벅과 손잡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