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은은 부정적 입장의 이유로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들었다.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천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천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하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차규근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