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3217건으로 ‘우발적’(1만90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은아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없고 특히 소액의 생계형 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80 올해 차 산다면 '새차 vs 중고차'…구매 희망자 71%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8
45579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눈길 미끄러짐 ‘42중 추돌’···1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78 '깡통전세' 사라지자…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577 "녹차크림빵 100개"…동네빵집 울린 군 사칭 '노쇼' 경찰수사 랭크뉴스 2025.03.18
45576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제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575 트럼프 "바이든 아들·딸 경호, 말도 안되는 일" 지원 철회 랭크뉴스 2025.03.18
45574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73 이재명 "헌재 尹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신속한 파면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572 상호관세 앞두고 美 찾는 정의선… 현지생산 확대 꺼낼까 랭크뉴스 2025.03.18
45571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사전 경고도 없이 폭탄 퍼부어 랭크뉴스 2025.03.18
45570 코스피 거래 장중 7분간 멈춰…동양철관 매매거래 정지 중(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69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연금특위 또 조건 걸어‥단독처리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8
45568 전남 눈폭탄에 차량 42대 연쇄추돌...공영버스도 눈길에 '꽈당' 랭크뉴스 2025.03.18
45567 내후년 의대 정원부터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18
45566 美민감 국가 발효 앞두고 韓 원전업계 ‘우왕 좌왕’ 랭크뉴스 2025.03.18
45565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車 40여대 추돌…눈길 미끄러짐 추정 랭크뉴스 2025.03.18
45564 [속보] 장중 주식 거래 약 5분간 멈춰... 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63 서해에 수상한 中구조물…한국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62 安 “이재명, 文정부처럼 김정은 선의에 구걸하는지 답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61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