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질의에 부정적 답변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은 선을 그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 측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는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지시간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