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판 한국을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외교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올라 있는 리스트의 하위 범주에 추가했다는 점, 한국 정부가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명확한 지정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했는지를 묻는 언론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는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적대국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중 북한과 이란 등은 아예 테러 지원 국가로 명시돼 있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 미국의 우방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이들 국가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SCL 중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이긴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하면서도 사전예고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DOE는 한국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정식 발효가 되면 한국도 민감국가 지정 효력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도 성명에서 “SCL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그들과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남는 의문점은 미국이 갑자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다. 미국이 지정 이유를 밝히지 않아 여러 추측만 무성한 상태다. 민감국가에 포함된 지난 1월 초는 한국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고조됐던 시점이다. 미국이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당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계엄 상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기 보유 여론이 고조된 것도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점도 문제다. 애초에 SCL 포함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담당 부처인 에너지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등과 접촉하며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지정 결정을 재검토하기나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미 지정 2달이 지난 데다, 발효 시점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