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보험수익자·계약자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인·순차상속인 모두 받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2018년 11월께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A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다른 남성 D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D씨는 며칠 뒤 C씨와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보험사는 2021년 6월께 B씨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부모와 A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천만원을 변제공탁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씨뿐 아니라 B씨 부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씨의 부모와 A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C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C씨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씨는 C씨의 아버지로서 상속인, B씨의 부모는 C씨의 어머니인 B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또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판결처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씨에게는 2분의 1 지분이,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1/4 지분이 귀속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35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 주장과 생각 달라…직접 뵙고 설명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
44634 "믿습니다 삼성전자"…외국인 8개월째 던지는데 개인은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6
44633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랭크뉴스 2025.03.16
44632 작년 300인 이상 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3.16
44631 日, 車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의무화 추진 랭크뉴스 2025.03.16
44630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업체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검찰행 랭크뉴스 2025.03.16
44629 “특급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628 마약 유통 10~30대에 독버섯처럼... 경찰, '온라인 수사 전담팀'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627 '민감국가 포함' 파문 확산‥외교부 "美와 교섭" 랭크뉴스 2025.03.16
44626 의료대란에…부부 직장암 판정에도 손 놓친 의사의 회한 랭크뉴스 2025.03.16
44625 오늘도 대규모 집회‥극우 '폭력 선동'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624 미 국방장관, 취임 뒤 첫 인도·태평양 순방서 한국 제외 랭크뉴스 2025.03.16
44623 그린란드 노릴 땐 언제고···미, 덴마크에 “달걀 좀 달라” SOS 랭크뉴스 2025.03.16
44622 서울 강남 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3914가구 재건축 랭크뉴스 2025.03.16
44621 생물자원관, '나비박사' 석주명 표본 귀환 기여 日교수에 감사패 랭크뉴스 2025.03.16
44620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기본소득 이동면 전체에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9 미·러 외교수장 통화…“우크라 협상 다음 단계 논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8 “나도 해칠 수 있다” 30대 초등교사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7 ‘내돈내산’아니었어? 알고보니 협찬···SNS ‘뒷광고’ 2만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6 "테슬라, 넌 해고됐어!"…비속어 쓰며 머스크 때린 美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