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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편입 검토 필요 주장에
"가격 변동성 커···거래비용 확대"
"IMF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선을 그은 것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 측은 “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 라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한다”며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차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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