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 시 정원 축소로 ‘인사적체’ 고질화
두 부처로 나뉘면 사라진 ‘중복 부서’ 부활로 순환 활성화 기대
권한 분산에 “정책 효율성 떨어질라” 우려 목소리도
야권에서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두 부처로 나누는 방안을 띄우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몰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빼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내에서는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 내심 이를 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고질적인 인사적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넣을 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기재부를 재경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을 따로 뗀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2008년 출범한 기재부의 전신이었습니다. 재경부는 모든 정부 부처 중에서 수석부처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예산처는 재정정책·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재경부는 수석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처로부터 일상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 장점은 예산권을 가진 예산처가 누렸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분리 방안이 현실화하면 기재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예산)과 정책 추진을 한 번에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시너지를 잃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나누지 않아야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굳이 기재부를 나누겠느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분리 방안을 응원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두 부처로 나뉘어 권한이 분산되는 것과 별개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재부 출범 직전 재경부 소속 직원은 약 850명, 예산처 소속 직원은 약 4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 기재부의 정원은 약 900명으로 줄어들었죠. 재경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이 떼어져 만들어진 금융위원회로 일부 인원이 이동한 것 외에도 정부는 약 140명을 더 감축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중복 직위를 정리한 것은 기재부 내 승진 정체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급(차관보·실장급) 자리가 11개(재경부+예산처)에서 6개로 줄어든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인사과 등 지원 조직들 인원이 상당한데 이러한 정원이 없어졌던 것”이라며 “예산처에 있던 차관직 한자리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재부 사무관(5급)이 과장(4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20년,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약 8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타 부처 대비 승진이 2배 이상 걸린다는 것이 기재부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동기인 다른 부처 직원은 먼저 승진한 덕분에 보수도 더 많이 받고, 이로 인해 연금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적체로 승진뿐 아니라 보수 측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재부가 두 부처로 나뉘면 사라졌던 중복 직위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 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애기죠. 한 기재부 직원은 “입사한 이후로 쭉 승진이 너무 막막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부처로 나뉘면 사라진 ‘중복 부서’ 부활로 순환 활성화 기대
권한 분산에 “정책 효율성 떨어질라” 우려 목소리도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야권에서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두 부처로 나누는 방안을 띄우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몰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빼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내에서는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 내심 이를 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고질적인 인사적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넣을 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기재부를 재경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을 따로 뗀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2008년 출범한 기재부의 전신이었습니다. 재경부는 모든 정부 부처 중에서 수석부처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예산처는 재정정책·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재경부는 수석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처로부터 일상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 장점은 예산권을 가진 예산처가 누렸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분리 방안이 현실화하면 기재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예산)과 정책 추진을 한 번에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시너지를 잃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나누지 않아야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굳이 기재부를 나누겠느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분리 방안을 응원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두 부처로 나뉘어 권한이 분산되는 것과 별개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재부 출범 직전 재경부 소속 직원은 약 850명, 예산처 소속 직원은 약 4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 기재부의 정원은 약 900명으로 줄어들었죠. 재경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이 떼어져 만들어진 금융위원회로 일부 인원이 이동한 것 외에도 정부는 약 140명을 더 감축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중복 직위를 정리한 것은 기재부 내 승진 정체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급(차관보·실장급) 자리가 11개(재경부+예산처)에서 6개로 줄어든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인사과 등 지원 조직들 인원이 상당한데 이러한 정원이 없어졌던 것”이라며 “예산처에 있던 차관직 한자리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재부 사무관(5급)이 과장(4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20년,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약 8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타 부처 대비 승진이 2배 이상 걸린다는 것이 기재부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동기인 다른 부처 직원은 먼저 승진한 덕분에 보수도 더 많이 받고, 이로 인해 연금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적체로 승진뿐 아니라 보수 측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재부가 두 부처로 나뉘면 사라졌던 중복 직위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 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애기죠. 한 기재부 직원은 “입사한 이후로 쭉 승진이 너무 막막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