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이 어제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내린 결정을 되돌리지 않은 건데요.

어젯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가 마지막까지 검찰청을 찾아 호소했지만 검찰은 답이 없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밤 12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출력해 왔고 양심 있는 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밤 12시.

수사팀 검사 한 명만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20여 분간 1인 시위를 했지만 검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12시 6분입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저렇게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취소하자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수사팀이 그럴 수 없다며 즉시항고하겠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즉시항고해 다시 수감까지 시켰던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MBC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준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마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를 저는 그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가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는 차 교수.

그는 "결국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포기를 한 거"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67 [포착] “봄인 줄 알았는데”…전국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랭크뉴스 2025.03.17
44966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65 국민의힘 39.0%·민주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4 [단독] 지역 인재 선발의 '역풍'…한전,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7
44963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사진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62 이준석 의원, 경의 표한 ‘나는 솔로 25기 광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4961 미국, 전세계 상호관세 ‘선제공격’ 뒤 담판…‘FTA’ 한국도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4960 국민의힘 39.0%·민주당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59 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찾다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4958 “한국 정부 핵 무기 고려할수록 미국과의 관계 악화할 것”…美 전문가 분석 랭크뉴스 2025.03.17
44957 트럼프 한마디에…세계에 민주주의 알린 방송 83년 만에 멈췄다 랭크뉴스 2025.03.17
4495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어…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55 민주 44.3%, 국힘 39.0%…정권교체 55.5%·연장 40.0% 랭크뉴스 2025.03.17
44954 대한민국 재탄생, 일자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랭크뉴스 2025.03.17
44953 ‘비상계엄 근거’ 부정선거론 “증거 없다”면서…국힘 당원들 ‘이재명 탓’ 랭크뉴스 2025.03.17
44952 "국내산 김치"로 속여 수억 챙겼다…손님 뒤통수 친 업주 집유 랭크뉴스 2025.03.17
44951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첫 근황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50 윤석열 풀려난 뒤 고삐풀린 김성훈, 경호처 인사보복 현실로 랭크뉴스 2025.03.17
44949 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A 한국어 서비스 일부 중단 랭크뉴스 2025.03.17
44948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