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이 어제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내린 결정을 되돌리지 않은 건데요.

어젯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가 마지막까지 검찰청을 찾아 호소했지만 검찰은 답이 없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밤 12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출력해 왔고 양심 있는 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밤 12시.

수사팀 검사 한 명만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20여 분간 1인 시위를 했지만 검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12시 6분입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저렇게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취소하자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수사팀이 그럴 수 없다며 즉시항고하겠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즉시항고해 다시 수감까지 시켰던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MBC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준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마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를 저는 그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가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는 차 교수.

그는 "결국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포기를 한 거"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98 "토허제 풀렸다고 호가 5억 폭등"…서울시도 당황한 강남 집값 [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397 美, 원자로 정보 한국 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연관 있나 랭크뉴스 2025.03.18
45396 유리창에 붙이고, 가방에 넣고… 소형 기지국 ‘스몰셀’이 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95 "엇, 이게 아닌데"…쏘카, 공개매수 발표 2거래일만에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8
45394 백악관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93 취업자 수 2029년부터 감소…저출생 악몽 ‘눈앞에’ 랭크뉴스 2025.03.18
45392 美직원, 핵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원인됐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91 ‘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3.18
45390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389 [Why] 중기·소상공인 정치 세력화…김기문 회장이 주장한 경제단체 정치 참여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88 가상자산 호황에 거래소 1, 2위 두나무·빗썸은 강남 빌딩 매입 ‘땅 따먹기’ 랭크뉴스 2025.03.18
45387 매장 2만원, 배민 2만3000원…치킨마저 '이중 가격' 대상 되다니 랭크뉴스 2025.03.18
45386 韓 애플 소비자는 봉?…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가격 10만원 인상 랭크뉴스 2025.03.18
45385 [단독] 한국 핵무장 불이익 ‘치명적’···“한·미 동맹 가치가 더 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84 찬바람에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 대설특보 랭크뉴스 2025.03.18
45383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82 美 M7 가고 中 ‘팹4’ 온다…빅테크 주도권 경쟁 ‘치열’ 랭크뉴스 2025.03.18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