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주목 받고 있는데요.

헌재 소장이나 주심의 성향에 따라, 선고 결과가 좌우될 거라는 억측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달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1월 21일)]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심이나 재판장이 자신의 성향대로 사건을 한쪽으로 몰거나 심리 속도를 좌우할 수 있을까요?

결정문 초안을 쓰는 건 주심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데다, 다른 재판관들도 수정할 수 있어 주심 혼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재판장이라도 진행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월 16일)]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황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관은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평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모든 재판관들이 주심 재판관처럼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이 5명이었지만, 8명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면 파면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나는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5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어…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55 민주 44.3%, 국힘 39.0%…정권교체 55.5%·연장 40.0% 랭크뉴스 2025.03.17
44954 대한민국 재탄생, 일자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랭크뉴스 2025.03.17
44953 ‘비상계엄 근거’ 부정선거론 “증거 없다”면서…국힘 당원들 ‘이재명 탓’ 랭크뉴스 2025.03.17
44952 "국내산 김치"로 속여 수억 챙겼다…손님 뒤통수 친 업주 집유 랭크뉴스 2025.03.17
44951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첫 근황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50 윤석열 풀려난 뒤 고삐풀린 김성훈, 경호처 인사보복 현실로 랭크뉴스 2025.03.17
44949 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A 한국어 서비스 일부 중단 랭크뉴스 2025.03.17
44948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47 교황청, 한 달여 만에 교황 사진 공개…폐렴 입원 후 처음 랭크뉴스 2025.03.17
44946 美 국무장관 “상호관세 뒤, 전 세계와 양자협정”…한미 FTA도 영향권 랭크뉴스 2025.03.17
44945 커피 쏟아져 화상‥"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랭크뉴스 2025.03.17
44944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4초간 노려본 뒤 한 말 랭크뉴스 2025.03.17
44943 대체거래소 거래종목 110개로 확대…이마트·LG생활건강 등 추가 랭크뉴스 2025.03.17
44942 한미 '원전동맹'도 균열‥장관들 '뒷북' 미국행 랭크뉴스 2025.03.17
44941 [최훈 칼럼] 탄핵이든 복귀든 ‘정치 보복’ 굿판은 그만두자 랭크뉴스 2025.03.17
44940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한국서 재배했으니 ‘국내산’?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9 규제 넘는 은행들, 알뜰폰·배달앱에 이어 민간 주택연금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4938 “암 투병 자식 먹이려고”…마트서 소고기 훔친 엄마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7 "1억짜리 팔찌 팔아요"…샤넬도 인정한 명품주얼리 성지는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