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주목 받고 있는데요.

헌재 소장이나 주심의 성향에 따라, 선고 결과가 좌우될 거라는 억측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달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1월 21일)]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심이나 재판장이 자신의 성향대로 사건을 한쪽으로 몰거나 심리 속도를 좌우할 수 있을까요?

결정문 초안을 쓰는 건 주심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데다, 다른 재판관들도 수정할 수 있어 주심 혼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재판장이라도 진행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월 16일)]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황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관은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평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모든 재판관들이 주심 재판관처럼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이 5명이었지만, 8명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면 파면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나는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11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랭크뉴스 2025.03.21
46910 “표류 추정”…북한 주민 2명 탄 목선 서해서 발견 랭크뉴스 2025.03.21
46909 넷플서 받은 제작비 160억, 코인·명품에 탕진…美 감독 법정행 랭크뉴스 2025.03.21
46908 한화에어로, 왜 하필 지금 유증?…주가 단기 충격 불가피할 듯 랭크뉴스 2025.03.21
46907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랭크뉴스 2025.03.21
46906 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제주 면세 '술 2병' 한도 삭제 랭크뉴스 2025.03.21
46905 “삼성 그래픽 메모리 최고”…젠슨 황 또 친필 사인 랭크뉴스 2025.03.21
46904 ‘한덕수 먼저’…헌재는 왜 자꾸 늦출까? [3월21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3.21
46903 투기 부추겨 공급 늘리려 했나…오세훈의 만용 [기고] 랭크뉴스 2025.03.21
46902 급등했던 XRP 3500원선 거래... 비트코인은 1억2000만원선 랭크뉴스 2025.03.21
46901 [속보]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랭크뉴스 2025.03.21
46900 이번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랭크뉴스 2025.03.21
46899 [단독] 인권위, 사이버 인권교육서 ‘차별금지의 이해’ 과목 폐기 랭크뉴스 2025.03.21
46898 ‘중국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한시 허용…관광객 늘어날까?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21
46897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빨라도 다음주 중후반 전망 랭크뉴스 2025.03.21
46896 트럼프, ‘교육부 해체’ 서명… “장학금 등 기능은 존치” 랭크뉴스 2025.03.21
46895 트럼프 “우크라와 곧 광물협정 서명”…휴전 협상 실마리? 랭크뉴스 2025.03.21
46894 뉴욕증시, 상호관세 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3대 지수 하락 랭크뉴스 2025.03.21
46893 김성훈 ‘체포 방해 윤석열 무관, 전 경호처장 지시’ 떠넘겨 랭크뉴스 2025.03.21
46892 [김정하의 시시각각] 윤 탄핵 선고 지연이 말해주는 것들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