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나도 모르는 세금, 수십만 원이 잠들어 있다며 환급 도와준다는 민간 플랫폼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세금 환급 서비스에 국세청이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수수료 없는 '무료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만 '지각 서비스'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전승민 씨는 프리랜서 MC입니다.

수입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지난해 한 세무 플랫폼을 통해 세금 60만 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전승민/세무 플랫폼 이용자 : "숨어 있는 환급액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요.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액수가 커서 좋았고요."]

1위 플랫폼엔 2천만 명 넘게 가입했고, 비슷한 업체가 이미 세 곳입니다.

플랫폼의 간편 환급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그 사람의 국세청 자료를 '스크래핑', 끌어와서, 자동 분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플랫폼은 환급액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세청의 1차적인 업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환급은) 자기의 우선적인 업무도 아니고 방치된 부분이죠."]

간편하단 입소문에 환급 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이 연간 4백억 건대를 넘기며 홈택스 접속 장애가 빈발합니다.

환급 신청했다, 오히려 가산세를 물거나 미납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업무 폭증을 이유로 '선환급, 후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지형 씨도 과세 연도 착오로 수백만 원을 손해 본 경우입니다.

[이지형/세무 플랫폼 이용자 : "(지난해) 뭔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과세 예고가 날아와서 한 8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세청도 이달 말 무료 환급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납세 데이터를 다 가지고도 민간 플랫폼보다 5년 지각한 겁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환급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납세자들에게 2.6조원을 돌려줬다며, 다만 전산 시스템 고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경진/자료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98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97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랭크뉴스 2025.03.17
45196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랭크뉴스 2025.03.17
45195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000만원, LH 경매 차익으로 ‘전액’ 최초로 돌려받아 랭크뉴스 2025.03.17
45194 윤상현 "탄핵심판, 각하 결정 나올 거라 당연히 승복" 랭크뉴스 2025.03.17
45193 이유도 모른채 ‘민감국가’ 되고 우왕좌왕…미국의 속내는? 랭크뉴스 2025.03.17
45192 '서부지법 폭동' 피고에 평생교육시설 교사 포함‥"안타까워 들어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191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90 한국, 과거에도 美민감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됐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189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88 “자식 같은 송아지 살처분에 억장 무너져”···구제역에 ‘유령마을’ 된 무안군 랭크뉴스 2025.03.17
45187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가 달걀에 흔들리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17
45186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권태호 칼럼] 랭크뉴스 2025.03.17
45185 [속보]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84 ‘채굴 대신 해킹’?…“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 랭크뉴스 2025.03.17
45183 “병원도, 약국도 없는데 공보의까지”…‘나솔 광수’가 말한 그 지역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82 한동훈 만난 조계종 총무부장 “정치는 내공 생긴 후에 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181 떠밀려 ‘사재 내놓겠다’는 MBK 김병주…“정무위·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비판여론 잠재우려는 꼼수” 랭크뉴스 2025.03.17
45180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7
45179 [단독] 은행에서 스타벅스가 왜 나와…KB국민은행이 스벅과 손잡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