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30 43만 주 던진 기관, 알고 빠졌나?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후폭풍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429 경기도 전역 대설특보에 출근길 안전 비상…의정부 14㎝ 적설(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8 '대설주의보' 수도권에 출근시간 전철 추가 운행 랭크뉴스 2025.03.18
45427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탄핵 촉구’ 단톡방 올렸더니 “탱크 필요하노” 랭크뉴스 2025.03.18
45426 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美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명(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5 교육? 처벌?…중국 건설 현장 안전교육 ‘설왕설래’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24 원유 투자 광풍 한번 더?… ETN 출시하는 증권사들 랭크뉴스 2025.03.18
45423 美,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론… “상호관세 발표까지 불확실성 남아” 랭크뉴스 2025.03.18
45422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2시간 운행중단…출근길 불편(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1 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랭크뉴스 2025.03.18
45420 [송호근의 세사필담] 무겁게 부르는 광화문 연가 랭크뉴스 2025.03.18
45419 폭설로 멈춘 의정부 경전철…2시간 만에 운행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18 [속보]의정부 경전철, 폭설로 전 구간 운행 중단…복구 뒤 감속 운행중 랭크뉴스 2025.03.18
45417 "오만한 전공의" 스승들도 등 돌렸다…의정갈등 중요 분기점 되나 랭크뉴스 2025.03.18
45416 [샷!] "전기톱 주문했는데 노트가 왔다…무섭다" 랭크뉴스 2025.03.18
45415 [속보]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8
45414 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식량난 가중” 랭크뉴스 2025.03.18
45413 [속보] 폭설에 출근길 '발동동'…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8
45412 트럼프 “中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방문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11 백종원부터 승리까지...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피해는 점주 몫?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