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93 미·러 "30일간 에너지·인프라 '공격 중단' 합의" 랭크뉴스 2025.03.19
45892 尹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랭크뉴스 2025.03.19
45891 [단독] 검찰, 작년 초 ‘명태균 의혹’ 파악하고도…검사 없는 수사과 방치 랭크뉴스 2025.03.19
45890 “대소변 치우는 사람?”…요양보호사 구인 ‘별따기’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9
45889 딥시크 이어 BYD까지 美증시 놀래켰다[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3.19
45888 젤렌스키, 에너지·인프라휴전 일단 찬성…“트럼프와 대화 원해” 랭크뉴스 2025.03.19
45887 백악관 “트럼프-푸틴, 1시간반 넘게 통화”…우크라전 휴전 논의 랭크뉴스 2025.03.19
45886 미국 “4월 2일 국가별 관세율 발표”…상무 “반도체 우회수출 통제 추진” 랭크뉴스 2025.03.19
45885 명품도 맛집도 제쳤다... 요즘 팝업 대세는 ‘가상 아이돌’ 랭크뉴스 2025.03.19
45884 “JMS 피해자 진술 허위” 주장 50대 유튜버 기소 랭크뉴스 2025.03.19
45883 [재계뒷담] ‘업계 불문’ 연봉 기준점 된 SK하이닉스 랭크뉴스 2025.03.19
45882 [단독] ‘상표권 내놔’ 국내 스타트업 상표 강탈 나선 미국 기업 랭크뉴스 2025.03.19
45881 [단독] 韓민감국 지정 뒤엔, 심각한 美보안위반 여러 건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9
45880 "목표가 84만→140만원" 노무라가 점찍은 국내 바이오사는? 랭크뉴스 2025.03.19
45879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공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9
45878 [단독] 40개 의대 오전 10시 긴급회의…집단휴학 '불가' 가닥 랭크뉴스 2025.03.19
45877 "열흘간 물침대 누워 790만원 번다"…남성 전용 꿀알바 정체 랭크뉴스 2025.03.19
45876 배달비 내려놓고 음식값 올리니… 써먹을 곳 없어진 통계청 배달비 지수 랭크뉴스 2025.03.19
45875 '목소리로 얼굴 이긴 가수' 조째즈... "저를 아직 모르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9
45874 “미분양·공사비 골머리”…아파트 짓는 PF 사업장도 매물로 쏟아져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