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폭행 피해 관련 보호 조치 불만
청주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과도를 들고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
4473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5 월요일 아침 전국 영하권 꽃샘추위…서울 -2∼6도, 부산 0∼10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
44730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에 협력사 “구두약속 필요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729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증가 랭크뉴스 2025.03.16
44728 "성관계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727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두고 난항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726 ‘차별받는 백인’ 서사 퍼뜨리는 트럼프, 주미 남아공 대사 추방 예고 랭크뉴스 2025.03.16
44725 "잘난 게 죄니?" 블랙핑크 후광 벗고 솔로 가수 나선 제니 랭크뉴스 2025.03.16
44724 뒤늦게 알게 된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여야는 '네 탓 공방' 랭크뉴스 2025.03.16
44723 [단독] 1월 초과근무 113시간…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 기동대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