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폭행 피해 관련 보호 조치 불만
청주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과도를 들고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62 "인간 감염, 전례없는 위협" 삵도 쓰러졌다…포유류 덮친 조류독감 랭크뉴스 2025.03.20
46361 이화그룹 사태에… 회계부정 발생하면 뒤에 숨은 ‘회장님’도 금전 제재한다 랭크뉴스 2025.03.20
46360 헌재 또 '묵묵부답'‥오늘 오전 기습 통보? 랭크뉴스 2025.03.20
46359 토허제 푼지 한달만에, 용산·서초까지 묶었다...마포·성동도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358 관세 인플레 불확실성이 경기 침체 우려 눌렀다… 美연준, 금리 동결 랭크뉴스 2025.03.20
46357 국제 금값 또 최고가… ‘김치 프리미엄’ 빠진 국내도 다시 들썩 랭크뉴스 2025.03.20
46356 [속보]美연준, 또 기준금리 동결…“경제 불확실성 증가” 랭크뉴스 2025.03.20
46355 [단독]오세훈 후원자 "명태균, 김종인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수시보고" 랭크뉴스 2025.03.20
46354 “한국, ‘민감국가’ 해제 위해 더 큰 양보해야 할 수도” 미 전문가 랭크뉴스 2025.03.20
46353 EU 지원대상서 소외된 K-방산…"정부가 방산협력 서둘러야" 랭크뉴스 2025.03.20
46352 [속보]美연준, 또 기준금리 동결…연내 2차례 금리인하 시사 랭크뉴스 2025.03.20
46351 탄핵 찬성파 아니었어? 오세훈·한동훈·유승민의 묘한 말들 랭크뉴스 2025.03.20
46350 尹선고 또 한주 넘어갈 듯…길어지는 탄핵심판, 헌재 속사정 랭크뉴스 2025.03.20
46349 토허제 재지정 영향은… "강남권 거래 위축, 풍선 효과 나타날 듯" 랭크뉴스 2025.03.20
46348 [단독]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랭크뉴스 2025.03.20
46347 첫 우주비행 앞둔 한국계 조니 김 "8년간 준비…우주유영 기대" 랭크뉴스 2025.03.20
46346 '말 못 할 사정 있나'… 늦춰지는 尹 탄핵 선고, 24일이나 28일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345 이재명, 이재용과 간담회…청년 사회진출 지원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344 젤렌스키 “오늘 트럼프와 연락…미·러 ‘휴전’ 합의 내용 듣고 다음 단계 논의 기대” 랭크뉴스 2025.03.20
46343 EU, 구글에 과징금 부과 경고…애플엔 "경쟁사 기기 호환" 명령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