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공백’ 원인으로 야당 지목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놓고도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