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민감국가'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조태열 장관은 "상황을 파악 중이며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내 핵무장 여론이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움직임의 원인이냐는 질문에는 "추정되는 논리 중 하나"라면서도 반드시 그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3월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질의-답변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서 규제하려 한다 그런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외교부는 이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언론보도 이전에 당연히 아셨겠지요?
▲이전에 파악은 했는데 그것 훨씬 이전에 파악하거나 며칠 전에…
△민감 국가 목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에너지부와 밑에 산하 국책연구소 17개 연구소의 어떤 정보라든가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적인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를 목록에 넣은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고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단정적이지 않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에너지부에서는 검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우리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겁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에너지부에서 이런 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록을. 그런데 뭐가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거죠?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러면 미국 에너지부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게 아니고요. 다른 비공식 경로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전에 혹시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보도돼서 인지하기 전까지는 에너지부의 이런 목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아니 그런 목록 분류가 세 가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에너지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 국가 분류되는 이유로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던데 국가안보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에 아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 같고 또 핵 비확산 그리고 테러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돼서 검토 대상인지 이런 것은 아직?
▲네, 아직 경위와 배경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요.
△결국 장관님 말씀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온 것은 없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가 대사관을 통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이게 왜 그렇게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언론에 보도됐는지 지금 파악 중에 있다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경위가 그 내부 사실관계며 여러 가지를 지금 파악 중에 있다…
△그러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언론보도나 또는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첨단 분야 또는 핵 분야 이런 쪽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여간 예단하지는 않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
△아니 제 얘기는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고 제 질문은 포함이 되면 원자력 분야나 또는 AI 분야나 또는 여러 첨단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렇게 언론보도도 있고 또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던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연구하고 그러는 데 일부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적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건데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25개 국가가 이 목록에 있고 상당수 국가는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부가 설명이 돼 있고 또 대부분의 국가 이름들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안보상 좀 위험이 있거나 또는 테러를 지원한 국가거나 또는 해각상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을 하는 국가들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검토 대상 리스트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차저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여기 민감 국가 리스트 목록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국내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또는 최근에 보면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도 열고 이런 문제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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