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와 협력·정보 공유 제한
'비상계엄' 이후 한미 소통 삐걱··· 지정 사실도 뒤늦게 알아
정부 "사안 엄중히 보고 있어··· 미국 관계기관과 긴밀 협력"

[서울경제]

미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신규로 포함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AI 등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목록에 대한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이다.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내용까지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내용을 공유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외교부는 뒤늦게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탄핵정국 등으로 한미 소통도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와 제대로 된 배경 설명도 듣지 못하면서 정보 공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5일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등 진땀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심각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많은 영역에서 사실상 ‘패싱’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하면서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협력 대상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민감국가에 지정되면서 향후 원자력 분야 등에서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내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 에너지, 국방 등 모든 영역이 거래의 대상”이라며 “원자력과 관련해 갑자기 어떤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무언가를 내줘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65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랭크뉴스 2025.03.16
44764 라틴계 주연 '백설공주' 실사판, 갖은 구설 속 '조용한' 시사회 랭크뉴스 2025.03.16
44763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6
44762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발언은 당연…‘헌재 파괴’ 의원 징계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61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랭크뉴스 2025.03.16
44760 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극적 구조…"바퀴벌레 등 먹으며 버텨" 랭크뉴스 2025.03.16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2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조명 랭크뉴스 2025.03.16
44751 "尹 승복은 당연, 그래야 소요 사태 막아"... 한동훈·안철수도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