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날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