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젤렌스키와 만난 뒤 플로리다 자택 이동하는 트럼프. 워싱턴 EPA=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에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위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이날 성명에서 “이 당혹스러운 사태 앞에 정부조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도 비판했다. 결의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진보당은 “정작 ‘민감국가’ 분류에 대한 그 어떤 협의도 귀띔도 없었던 이 와중에서도 국회는 생뚱맞게도 이른바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추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온전히 지켜낼 리가 만무하다”고 적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89 살 쭉쭉 빠진다길래 '공복' 운동했는데…'이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랭크뉴스 2025.03.18
45788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랭크뉴스 2025.03.18
45787 영동지역 또 많은 눈…고립·교통사고 등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5.03.18
45786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8
45785 “美 빅테크 의존도 낮춰라”… 中 화웨이, AI PC에 자체 CPU 탑재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784 "남편이 안 와요" 실종신고 60대, 숨진채 발견된 의외 장소 랭크뉴스 2025.03.18
45783 "미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것 없어"‥'민감국가 지정' 진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8
45782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헌재 결정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781 "스윙보터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 홍준표의 '중도확장론' 반박 랭크뉴스 2025.03.18
45780 자기 몸 물어뜯고 실내를 빙글빙글…환경단체 “대전오월드 동물원 개선 시급” 랭크뉴스 2025.03.18
45779 "따로 부업을 왜 해요? 이리 쉽게 돈 버는데"…194만명 몰린 서비스 랭크뉴스 2025.03.18
45778 與, 이재명만 바라보며 '명모닝'…"수권정당 역량 보여야" 랭크뉴스 2025.03.18
45777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10건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3.18
45776 “성매매 10대 돕기 핵심은 왜 발 들여야 했는지 묻고 듣는 것” 랭크뉴스 2025.03.18
45775 권익위, ‘尹 계엄 비판’ 성명 냈던 상임위원 중징계 요구 랭크뉴스 2025.03.18
45774 '장원영 악플러' 개인정보 유포범, 바이두 부사장 딸이었다…"사과" 랭크뉴스 2025.03.18
45773 이스라엘 대규모 공습에 가자지구 사망 400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8
45772 조류독감 걸려 죽은 삵...야생 포유류 감염 국내 첫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771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의 美 주택난 해결법은? 랭크뉴스 2025.03.18
45770 "당뇨병 사과 검색뒤 놀랄 것" 카카오 떠난 88년생 CEO의 AI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