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젤렌스키와 만난 뒤 플로리다 자택 이동하는 트럼프. 워싱턴 EPA=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에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위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이날 성명에서 “이 당혹스러운 사태 앞에 정부조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도 비판했다. 결의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진보당은 “정작 ‘민감국가’ 분류에 대한 그 어떤 협의도 귀띔도 없었던 이 와중에서도 국회는 생뚱맞게도 이른바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추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온전히 지켜낼 리가 만무하다”고 적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17 "문형배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협박글 쓴 유튜버 입건 랭크뉴스 2025.03.19
46016 [속보] 전국 40개 의대,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키로” 랭크뉴스 2025.03.19
46015 오세훈, 34일 만에 ‘토허제’ 해제 번복…“심려 끼쳐 송구” 랭크뉴스 2025.03.19
46014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 된 남재영 목사에···법원 ‘출교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5.03.19
46013 유승민,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황당” 랭크뉴스 2025.03.19
46012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尹과 朴의 가장 큰 차이는… [엠빅뉴스] 랭크뉴스 2025.03.19
46011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 尹 파면 선고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랭크뉴스 2025.03.19
46010 [일문일답]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뼈아픈 실책” 랭크뉴스 2025.03.19
46009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랭크뉴스 2025.03.19
46008 한달만에 토허제 백기…"정말 뼈아프다" 고개숙인 오세훈 랭크뉴스 2025.03.19
46007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랭크뉴스 2025.03.19
46006 이재명 "최상목, 헌법 직무유기 현행범‥국민 누구나 체포 가능" 랭크뉴스 2025.03.19
46005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004 [속보] 강남3구·용산 아파트 40만 ‘토허제’ 묶인다…갭투자 차단 랭크뉴스 2025.03.19
46003 [속보] 강남·서초·송파·용산 40만 아파트 ‘토허제’ 묶인다 랭크뉴스 2025.03.19
46002 [단독] LG전자 홈플러스 납품 재개…삼성전자는 지난주부터 납품 재개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9
46001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바란다” 랭크뉴스 2025.03.19
46000 [속보] 전국 40개 의대,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 랭크뉴스 2025.03.19
45999 노소영 “거대 재벌과 한 개인의 싸움”…갈수록 치열한 양측 랭크뉴스 2025.03.19
45998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0만 가구 갭투자 차단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