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기현 "韓 기각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15일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2 [발언 요지] 이재용 "삼성, 생존문제 직면... '사즉생' 각오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11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10 서울대 의대 교수 4人 “지금의 투쟁 방식 정의롭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9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직접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8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7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 등에 "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6 "백악관, 쇼룸처럼 변했다"…트럼프 취향 따라 사방에 황금장식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5 김새론 유족,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수현과 사귄 것은 사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4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3 ‘윤 체포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2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탄핵에는 죄송"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1 [속보] 경찰,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3.17
45100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것'의 미래 바꾼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9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8 민주, ‘명태균 게이트’ 국정조사 검토…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7 이명박 전 대통령, 안철수 만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6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5 제주서 무면허로 역주행 사고…도주한 20대 잡고보니 '난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4 정권교체 55% 연장 40%…'尹석방 프리미엄' 열흘 만에 끝?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93 홈플러스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에 묶인 돈 2300억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