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기현 "韓 기각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15일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86 韓 애플 소비자는 봉?…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가격 10만원 인상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85 [단독] 한국 핵무장 불이익 ‘치명적’···“한·미 동맹 가치가 더 크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84 찬바람에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 대설특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83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82 美 M7 가고 中 ‘팹4’ 온다…빅테크 주도권 경쟁 ‘치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3 "소 키울수록 손해인데 구제역까지"… 깊어지는 한우농가 시름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2 美 에너지부, 1년여 전 원자로 설계정보 韓 유출 시도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1 뉴욕증시, 소비 회복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동반 강세 마감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70 서울의대 교수 4인, 후배 전공의∙의대생 꾸짖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