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기현 "韓 기각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15일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65 김병주, 홈플러스에 사재 출연…‘MBK 책임론’ 달래기 new 랭크뉴스 2025.03.17
44864 40대 여성 몸에 불 붙였다…독일 트램서 벌어진 잔혹 범행 랭크뉴스 2025.03.17
4486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불붙었지만… 탄핵 변수에 표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862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4861 작년 1100억달러 넘겼던 서학개미 美 주식 보관액, 900억달러대로↓ 랭크뉴스 2025.03.17
44860 입시정책 불확실성이 사교육 부추겨… ‘컨설팅비’ 1년새 14%↑ 랭크뉴스 2025.03.17
44859 지자체 첫 초소형 위성 ‘진주샛’ 발사 성공…3개월 간 지구 촬영 랭크뉴스 2025.03.17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
44852 중고생 체크카드,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어 랭크뉴스 2025.03.17
44851 경기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崔대행 “방역 철저히 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4850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