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15일)로 9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인 어제(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91일 만에 각각 기각·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핵심판 접수 93일 만이라, 역대 최장 숙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있어 선고기일은 다음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00 해경,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 랭크뉴스 2025.03.16
44799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뉴스 분석] 랭크뉴스 2025.03.16
44798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어요”…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7 오세훈측, 중식당 만남은 인정… 엇갈린 3대 팩트 ‘물증’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6
44796 95일간 이렇게 버텼다…'태평양 표류' 실종 어부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5 ‘힘이 전부’라는 트럼프와 푸틴 [세계의 창] 랭크뉴스 2025.03.16
44794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로 59명 사망… 폭죽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6
44793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강한 바람 주의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792 국회 탄핵대리인단 서상범, 구청장 출마에…與 “선거 위해 탄핵 이용” 랭크뉴스 2025.03.16
44791 트럼프 정부, 예멘 후티 반군에 첫 공습…이란에도 경고 랭크뉴스 2025.03.16
44790 “윤석열 파면하고 일상으로” 꽃샘추위도 못 막은 간절한 외침 랭크뉴스 2025.03.16
44789 [단독]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6
44788 ‘구제역 확산’ 전남 가축 이동중지…내일 밤 10시까지 랭크뉴스 2025.03.16
44787 '민감국가'로 분류하더니 알래스카 투자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6 “5세 아이가 Hagwon 학원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6
44785 "영장 타당" 결론난 지 10일‥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임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4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이 당 공식 입장…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783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랭크뉴스 2025.03.16
44782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랭크뉴스 2025.03.16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