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15일)로 9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인 어제(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91일 만에 각각 기각·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핵심판 접수 93일 만이라, 역대 최장 숙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있어 선고기일은 다음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
44730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에 협력사 “구두약속 필요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729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증가 랭크뉴스 2025.03.16
44728 "성관계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727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두고 난항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726 ‘차별받는 백인’ 서사 퍼뜨리는 트럼프, 주미 남아공 대사 추방 예고 랭크뉴스 2025.03.16
44725 "잘난 게 죄니?" 블랙핑크 후광 벗고 솔로 가수 나선 제니 랭크뉴스 2025.03.16
44724 뒤늦게 알게 된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여야는 '네 탓 공방' 랭크뉴스 2025.03.16
44723 [단독] 1월 초과근무 113시간…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 기동대 랭크뉴스 2025.03.16
44722 홈플러스 단기채, 개인 투자자가 2000억원 넘게 샀다··· 커지는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6
44721 MBK 김병주 얼마나 내놓나…업계 "홈플 정상화에 최소 1조원" 랭크뉴스 2025.03.16
44720 [단독] 상법 개정 열쇠 쥔 최상목, 4년 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주장했다 랭크뉴스 2025.03.16
44719 '민감국가 지정' 두고...野 “계엄 후과” 與 “줄탄핵 때문” 공방 랭크뉴스 2025.03.16
44718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신속한 파면을"… 총력전 이어가는 野 랭크뉴스 2025.03.16
44717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오늘도 여야 총력전…‘민감국가’ 공방도 랭크뉴스 2025.03.16
44716 "정말 나만 빼고 다 가입했나 보네"…'연 최대 9.54%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무려 랭크뉴스 2025.03.16
44715 尹 탄핵이 먼저냐, 李 2심이 먼저냐…‘시계제로’ 헌재에 정치권 촉각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