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15일)로 9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인 어제(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91일 만에 각각 기각·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핵심판 접수 93일 만이라, 역대 최장 숙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있어 선고기일은 다음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50 "'홈플 논란' MBK, 한국 경제 다 망친다"…정무위서 나온 질책 랭크뉴스 2025.03.18
45649 가자 전쟁 재개 위기…이스라엘 공습으로 320명 이상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648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47 '작심 비판' 서울의대 교수 4인에…"을사사적" 후폭풍 몰아친다 랭크뉴스 2025.03.18
45646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인물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645 공정위 조사 받은 약사회… “제약사에 다짜고짜 제품 빼라 했다” 랭크뉴스 2025.03.18
45644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재익 캐스터 별세 랭크뉴스 2025.03.18
45643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참석 랭크뉴스 2025.03.18
45642 경찰, '암살 위협 의혹'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랭크뉴스 2025.03.18
45641 경찰, 탄핵선고 대비 기동대 2천700명 캡사이신·경찰봉 훈련 랭크뉴스 2025.03.18
45640 경찰, ‘살해 위협설’ 이재명 신변보호 시작…“민주당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639 옆자리 예매하고 출발 직후 취소…고속버스 '얌체족'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8
45638 尹-바이든 '첨단기술 동맹' 외쳤는데... '민감국가' 못 막은 컨트롤타워 랭크뉴스 2025.03.18
45637 "나 빼고 다 갈아탔나봐"…1만원 대 알뜰폰, 불황 타고 1000만 '눈 앞' 랭크뉴스 2025.03.18
45636 이복현 “삼부토건 의혹 조사 대상에 김건희·원희룡 포함 안돼” 랭크뉴스 2025.03.18
45635 남해고속도로 보성 인근서 차량 41대 추돌…11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3.18
45634 서울 아파트, ‘토허제’ 해제 전 이미 들썩였는데…오세훈은 왜 랭크뉴스 2025.03.18
45633 “교수라 불릴 자격 없어” 이번엔 전공의가 반박…‘집안 싸움’ 격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8
45632 1대는 추락, 1대는 고장, 딱 1대 남았었는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8
45631 한동훈 "이재명에 질 자신 없다…李가 가져올 미래 너무 위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