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15일)로 9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인 어제(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91일 만에 각각 기각·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핵심판 접수 93일 만이라, 역대 최장 숙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있어 선고기일은 다음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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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핵심판 접수 93일 만이라, 역대 최장 숙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있어 선고기일은 다음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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