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15일)로 9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인 어제(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91일 만에 각각 기각·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핵심판 접수 93일 만이라, 역대 최장 숙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있어 선고기일은 다음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03 [단독]여인형 “KBS서 나올 간첩죄 보도에 소스 줘야”…비상계엄 직전 언론작업 정황 랭크뉴스 2025.03.19
46102 삼성전자 주주들 '5만전자' 성토…경영진 연신 고개숙여 사과 랭크뉴스 2025.03.19
46101 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2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랭크뉴스 2025.03.19
46100 김장훈, 티켓 판매 부진에 순천 공연 취소… “대한민국 모든 문화 죽었다” 랭크뉴스 2025.03.19
46099 강남 클럽 앞 집단 마약…"죽은 거 같다" 쓰러진 20대女 위중 랭크뉴스 2025.03.19
46098 ‘하니 남친’ 양재웅, 검찰에 수사의뢰돼… “사망 환자 진료기록 허위작성” 랭크뉴스 2025.03.19
46097 ‘윤석열 만세’ 유인물 뿌린 후 분신한 70대 남성 사망 랭크뉴스 2025.03.19
46096 “8만서 ‘5만 전자’···대체 어떤 전략 있나” 주주 성토장 된 삼성전자 주총 랭크뉴스 2025.03.19
46095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인권위, 양재웅 검찰 수사의뢰 랭크뉴스 2025.03.19
46094 [단독] 우리금융, M&A 보험 안 들어 동양·ABL생명 인수 무산 시 1500억 손실 랭크뉴스 2025.03.19
46093 방탄복 입고 광화문 찾은 이재명… 홍준표 “트럼프 따라하기 쇼” 랭크뉴스 2025.03.19
46092 이재명 "현행범 崔대행 몸조심하라"…방탄복 입고 광화문 최고위(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9
46091 의대 보유 40개 대학 총장단,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키로 랭크뉴스 2025.03.19
46090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에…韓 “깡패들 말” 洪 “감옥이나 가라” 랭크뉴스 2025.03.19
46089 40개 의대 총장들 "의대생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 조치" 랭크뉴스 2025.03.19
46088 '서부지법 폭동' 변호 황교안 "잘못된 수사에 저항‥구속 과도" 주장 랭크뉴스 2025.03.19
46087 치킨집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 2마리 튀겨 달아난 40대 랭크뉴스 2025.03.19
46086 휘발유 넣듯 뚝딱, 5분 충전에 400km…中 BYD 신기술 쇼크 랭크뉴스 2025.03.19
46085 술자리에서 지역 기자 폭행‥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9
46084 클럽 앞 쓰러진 20대 여성… 알고 보니 ‘집단 마약 투약’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