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
“적대적 관계 의미 아냐” 설명했지만 협력 제한 우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 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며 강력 비판해온 북한 또한 같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렸다.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는 연합뉴스에 “DOC는 광범위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DOE의 이같은 설명은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SCL에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이유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올릴 수 있다. SCL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SCL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한 만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존 민감국가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DOE가 양측 방문·협력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18 경찰, 지역 기동대 3000여명 서울로 소집… 서울 기동대와 교대 랭크뉴스 2025.03.17
45217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공의 등 작심 비판…"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17
45216 "명 사장 요즘 어떻게" 문자 공개에... 홍준표 "내가 명태균 모른다 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215 “마라탕에 벌레 8마리” 악성 허위신고에 자영업자 피눈물 랭크뉴스 2025.03.17
45214 헌재, 18일 尹 선고일 발표할까… 한덕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수 랭크뉴스 2025.03.17
45213 [단독] 상관 부당 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땐 軍 유지 가능한가”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12 OCE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 → 1.5%…‘관세 폭탄’에 우는 무역 대국들 랭크뉴스 2025.03.17
45211 "17일 11시 선고" "재판관 도망"…최장 헌재 숙의에 판치는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210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학대 증거는 못 찾아” 랭크뉴스 2025.03.17
45209 "우리 딸 일은 안 할 거니?" 묻자 "그냥 쉴래요" …집에 있는 30대 '역대급'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3.17
45208 “韓 경제가 위험하다”...OECD의 암울한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5207 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1.5%로 낮춰 랭크뉴스 2025.03.17
45206 중국, ‘폐기 생리대·기저귀’ 재탕…식약처 “수입 없어”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17
45205 조태열, 우크라 외교부 장관에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시 협조" 당부 랭크뉴스 2025.03.17
45204 한국,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 요청…“트럼프 예정대로 발표할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03 희비 엇갈린 애플·삼성전자...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바뀐다 랭크뉴스 2025.03.17
45202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이런 투쟁은 설득력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201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가 착륙 후 계류장 수리온 헬기에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200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직 전공의 향해 "'억울하면 의대 와라', 진심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99 검찰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김용현 쪽 “국가원수에 맞게 불러달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