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
“적대적 관계 의미 아냐” 설명했지만 협력 제한 우려
“적대적 관계 의미 아냐” 설명했지만 협력 제한 우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 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며 강력 비판해온 북한 또한 같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렸다.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는 연합뉴스에 “DOC는 광범위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DOE의 이같은 설명은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SCL에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이유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올릴 수 있다. SCL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SCL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한 만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존 민감국가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DOE가 양측 방문·협력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