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
“적대적 관계 의미 아냐” 설명했지만 협력 제한 우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 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며 강력 비판해온 북한 또한 같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렸다.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는 연합뉴스에 “DOC는 광범위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DOE의 이같은 설명은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SCL에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이유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올릴 수 있다. SCL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SCL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한 만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존 민감국가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DOE가 양측 방문·협력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63 서해에 수상한 中구조물…한국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62 安 “이재명, 文정부처럼 김정은 선의에 구걸하는지 답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61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60 HD현대냐 한화냐…'8조 KDDX' 사업자 결론 또 못내 랭크뉴스 2025.03.18
45559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558 주식 거래 장중 5분 ‘중단’…한국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57 코스피, 7분 간 거래 정지…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56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55 "한국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오징어게임'식 투자" 랭크뉴스 2025.03.18
45554 갑작스런 폭설에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53 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추후 협의… 이달 정부 추경안 제출 요구 가닥 랭크뉴스 2025.03.18
45552 국힘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감옥 가기 싫어 극단선택” 랭크뉴스 2025.03.18
45551 "초봉 5000만원에 사택도 제공"…MZ 사로잡을 '대박 복지' 제공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8
45550 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습' 최소 210명 사망…휴전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3.18
45549 김갑수, 김수현 논란에 “성인-미성년 연애가 범죄냐” 문제발언 랭크뉴스 2025.03.18
45548 이스라엘, 휴전 2달 만에 가자지구 최대 공습…80명 이상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547 이준석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난 뭐냐' 펄쩍 뛸 것" 랭크뉴스 2025.03.18
45546 트럼프 “(관세 대비) 안전벨트 매라”…백악관은 무역적자 대상 韓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8
45545 ‘단식 8일째’ 민형배, 추위에 건강 쇠약… 결국 병원으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4 5월부터 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