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 중앙홀(로턴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에스씨엘(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을 보면, 국가 안보·핵 비확산·지역적 불안정성·경제안보 위협·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스시엘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99 권영세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
44990 경호처, ‘국수본에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7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
44988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해 4억원 뜯어 탕진한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87 "50만 명 다녀갔다" 자신감 붙자…日에 초대형 매장 낸 '토종 브랜드' 랭크뉴스 2025.03.17
44986 모수개혁만으론 '청년에 폭탄 돌리기' 못 막아...연금 구조개혁 시급하다 랭크뉴스 2025.03.17
44985 집값 떨어지긴 커녕 서울 34평 아파트 가격 평균 14억 3895만 원[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