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 중앙홀(로턴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에스씨엘(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을 보면, 국가 안보·핵 비확산·지역적 불안정성·경제안보 위협·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스시엘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65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164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는 낮잠 랭크뉴스 2025.03.17
45163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2주 뒤면 끝나는데 법무부는 미적 랭크뉴스 2025.03.17
45162 3일 된 신생아 슈퍼마켓 앞에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
45161 ‘금값’된 달걀 때문에… 美 남부에서는 밀수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5160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후문 강제 안열어"…특수혐의 부인(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159 끝없는 '백종원 논란'에 더본코리아 주주들 '멘붕'…4개월 만에 주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7
45158 보육원 닫혀 있자 생후 3일 아기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
45157 "1000명 고용 불안 예상"…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반대집회 예정 랭크뉴스 2025.03.17
45156 김용현 첫 재판서 “비상계엄 논의했지만, 불법적 내란 모의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5155 ‘윤석열 체포 저지’ 반대했다가…‘해임 징계’ 경호처 간부 측 “부당한 찍어내기” 랭크뉴스 2025.03.17
45154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 “마음 같아선 살인죄”···이씨 “사실과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5153 [단독]국회, 두꺼비집에 철문 설치…비상계엄 단전 트라우마에 보안 강화 랭크뉴스 2025.03.17
45152 "구차하게‥尹만 승복하면 돼!" 국힘 들으라는 듯 '일갈' 랭크뉴스 2025.03.17
45151 "한국 왔으니 '다이소 화장품' 싹 쓸어가야지"…K뷰티에 열광하는 '뜻밖의 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150 “국민 가슴앓이 108일째, 윤 파면하라” 600여개 단체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149 "尹 탄핵돼도 상왕정치 할 것""사면 때문 못해"…친한계의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5148 우리금융, 21년 만에 '3등급' 하향... 보험사 인수 '빨간불' 켜지나 랭크뉴스 2025.03.17
45147 '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안국역 닫힌다…서울시, 선고 전후 3일간 안전 관리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5146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 알린 이유는…” 고 김새론 유족 입장 밝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