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제기한 항고 사건을 1년 반이 지난 최근에야 해군본부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박 대령 항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사건 관할지 이전 결정을 내린 탓에 항고 사건에 대한 처분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25일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달에야 조사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해군본부 법무실로 이송했다.

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2023년 8월 방송에 출연해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같은 달 8월18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사유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다는 취지였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군본부로 항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고할 때 (해병대 사령부의) 차상급 부대인 해군본부에 해야 하는데 국방부에 항고했다”며 “국방부는 관할이 있는 해군본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그동안 관할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셈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처분도 아니고, 관할지에 대한 판단조차 1년6개월이나 걸린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군인들에 대한 항고 자체가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박 대령의 경우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적어도 관할지에 대한 판단 만큼은 즉각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검찰은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5 안철수 “윤 대통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발표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72 ‘역대 최장’ 42일 동안 코스피 사들인 연기금… 매수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1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 훔쳤다가…생계형 범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6
44570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9 논 한복판 미세먼지 차단 숲?…검증없이 쓰인 8천억 원 랭크뉴스 2025.03.16
44568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랭크뉴스 2025.03.16
44567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사살"…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