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피탐무인편대기(LOWUS, Low Observable Wingman UAV System) 기술 시범기를 공개하였다. 저피탐무인편대기는 일명 ‘스텔스 무인기’로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하여 인간 조종사의 감독하에 호위·정찰·전자전·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이다.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는 무인 무기체계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방 중기 계획상에서도 무인 무기체계에 대한 다수의 소요가 결정되어 획득 비용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장비의 운용 유지를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병력자원 감소와 더불어 인공지능과 무인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무인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활용 분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인항공기는 이미 현대전에 중요 임무가 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무인 전투기는 물론 잠수정과 수색 차량 등 미래형 무인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입된 무인 무기체계는 미래전에서 중요한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군에서 운용 중인 무인 무기체계는 육군 기존 약 10여 종으로 아직은 종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 단계이다. 이에 반해 도입 예정이거나 연구개발 중인 장비는 수십여 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인 무기체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 유지에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태이다.
무인 무기체계는 첨단화, 정밀화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무기체계와 비교할 때 기술 진화 속도 및 교체 주기가 빠른 편이다. 특히 무인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 중 대다수가 통신 전자 물품이기에 정비를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다수의 정비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장비의 유지비는 도입 초기 이후 지속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안정화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인 무기체계 관련 장비 유지비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일부 무인항공기들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장비 가격 대비 연평균 유지비의 비율은 약 7%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차와 전투기의 비율이 약 4%이고, 함정의 비율이 약 1% 대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인 무기체계 획득 의사결정 시 장비 유지비 분석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무인 무기체계에 대한 최적화된 후속 군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다수 무인 무기체계의 군수 지원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 장비의 군수지원 체계의 분석을 토대로 장비 유지비 분석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인 창정비 수행 여부나 군집 정비와 민·군 정비 범위 판단 등의 여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군 정비의 수행 실적이 많지 않고 단순 교체 위주의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외주정비를 활용한 관련 정보들을 장비 유지 예측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주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 부속 교체 등 세부 자료를 지속 확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인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 유형별 분리가 필요하다.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무기체계 분류를 살펴보면 항공 무기체계의 경우 무인항공기로만 분류되어 있으며 함정 무인체계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으로만 구분되어 세부 유형 구분이 타 무기체계 대비 세분되지 않았다. 기존 운영 중인 장비들의 장비 유지비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지상 무기체계 항공 무기 체계 등 유사 유형의 무기체계라도 전차, 장갑차, 전투기 등 장비 세부 유형 그룹별로 장비 유지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도입되는 무인 무기체계의 미래 장비 유지비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비 유지비 발생 특성을 고려한 세부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
무기체계의 도입은 향후 장기간의 유지비를 유발한다. 국방비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획득과 유지 간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는 획득 단계부터 장비 유지비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 군은 안정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