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어제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재가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내용보다는 절차와 관련한 정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선고를 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 오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18일 화요일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00 나경원 “트럼프 관세전쟁에,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99 결혼식 대신 거리로…광화문 앞 메운 ‘윤석열 탄핵 촉구’ 시민들 “헌정 바로 세우자” 랭크뉴스 2025.03.15
44398 “사랑하는 이들 지키려”…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랭크뉴스 2025.03.15
44397 구미 달려가 "박정희 정신" 외쳤다…TK 집결한 여당 의원들 랭크뉴스 2025.03.15
44396 역사 수업 중 교사가 '尹 욕설' 의혹…세종시 중학교서 무슨일 랭크뉴스 2025.03.15
44395 ‘민감국가’ 포함에 국민의힘 “탄핵 때문에 대응 못해…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5
44394 "尹 돌아온다" "탄핵 인용"…탄핵 선고 앞 전국서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93 내일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392 머스크 "내년 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선 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91 [날씨] 흐리고 눈비…곳곳에 무거운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390 "파면" vs "복귀"…尹탄핵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집회 총결집(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89 ‘투우 퇴출 논의’ 멕시코, 소 힘만 빼는 ‘비폭력 투우’ 절충안 발표 랭크뉴스 2025.03.15
44388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87 “이번 주말이 마지막?” 탄핵 촉구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86 러 "쿠르스크 2개 마을 추가 탈환"…휴전안은 표류 랭크뉴스 2025.03.15
44385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84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불량세력 축출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3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82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자궁경부암까지 막아준다는 '이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1 "카펫이야 수건이야?"…트럼프 보란듯 미국에 '복수'한 캐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