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목록에 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 보다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 전 미국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한단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8
4533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랭크뉴스 2025.03.18
45335 무기력 美민주, 예산안 싸움 패배 뒤 내홍…지도부 세대교체론도 랭크뉴스 2025.03.18
45334 "JMS 성폭행 조작됐다"…재판 넘겨진 50대 유튜버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33 '중국산' 김치로 끓여놓고 "국산 김치찌개 팔아요"…수억원 챙긴 업주의 최후 랭크뉴스 2025.03.18
45332 강남 집값 급등에 정부 ‘우왕좌왕’… 오세훈 책임론도 고개 랭크뉴스 2025.03.18
45331 ‘구제역 청정’ 전남이 뚫렸다…“방역수칙 지켰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 랭크뉴스 2025.03.18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27 이번엔 육군…30억 드론 착륙하다 200억짜리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8
45326 때 아닌 습설에 전국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32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40㎝ 눈폭탄'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8
45324 “경기침체 신호 아냐”…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세 랭크뉴스 2025.03.18
45323 "하루 두세번 때 밀었다" 전국 목욕탕 200곳 뒤진 85년생,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22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랭크뉴스 2025.03.18
45321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전공의에 “진짜 피해자는 환자”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