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목록에 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 보다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 전 미국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한단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42 "윤석열 파면 촉구" 8일째 단식 민주당 민형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41 [속보]여야, 이번 달까지 정부에 추경편성안 제출 요청키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0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랭크뉴스 2025.03.18
45539 주식 거래 장중 한때 멈춰…거래소 "정확한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38 "어? 매장서 먹던 그 가격이 아니네?"…햄버거·치킨 배달 시켰다가 '깜짝' 랭크뉴스 2025.03.18
45537 “물 위 걸으며 사자와 눈 맞춤”…아빠들 '광클전쟁' 나선 에버랜드 탐험은 랭크뉴스 2025.03.18
45536 ‘특허 분쟁 해소’ 알테오젠 순매수 1위…차익실현에 주가는 2%대 내려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8
45535 [단독] 4백억 시세차익 더 있다?‥"삼부토건 이면에 또 다른 주가조작" 랭크뉴스 2025.03.18
45534 정무위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방…"공상소설" "권력형 카르텔" 랭크뉴스 2025.03.18
45533 [속보] 내후년 의대 정원부터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18
45532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속히 파면 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31 [속보] 코스피, 7분 간 거래 정지…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30 응급실 뺑뺑이 돌다 구급차 출산…국회 온 119대원, 조끼 벗고 일침 랭크뉴스 2025.03.18
45529 최상목,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벌써 9번째 랭크뉴스 2025.03.18
45528 ‘알파고의 아버지’ 허사비스, “인간 뛰어넘는 AI까지 5~10년” 랭크뉴스 2025.03.18
45527 김새론 유족의 고소에 억울하다는 ‘연예뒤통령’… "金 '자작극' 언급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8
45526 [단독]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 랭크뉴스 2025.03.18
45525 민주당, 여당 ‘승복’ 압박에 “과녁 잘못됐다···윤석열에게나 요구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24 [속보]與野,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경안 제출 요청 합의 랭크뉴스 2025.03.18
45523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