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분류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에너지부는 “SCL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 및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호 방문ㆍ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에너지부 내부 지침으로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22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2시간 운행중단…출근길 불편(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1 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랭크뉴스 2025.03.18
45420 [송호근의 세사필담] 무겁게 부르는 광화문 연가 랭크뉴스 2025.03.18
45419 폭설로 멈춘 의정부 경전철…2시간 만에 운행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18 [속보]의정부 경전철, 폭설로 전 구간 운행 중단…복구 뒤 감속 운행중 랭크뉴스 2025.03.18
45417 "오만한 전공의" 스승들도 등 돌렸다…의정갈등 중요 분기점 되나 랭크뉴스 2025.03.18
45416 [샷!] "전기톱 주문했는데 노트가 왔다…무섭다" 랭크뉴스 2025.03.18
45415 [속보]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8
45414 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식량난 가중” 랭크뉴스 2025.03.18
45413 [속보] 폭설에 출근길 '발동동'…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8
45412 트럼프 “中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방문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11 백종원부터 승리까지...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피해는 점주 몫? 랭크뉴스 2025.03.18
45410 트럼프 “시진핑, 머지않아 미국 방문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09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로 데워? 랭크뉴스 2025.03.18
45408 변론종결 21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8
45407 '3월 눈폭탄'에 출근길 비상…서울 대설주의보 “아침까지 강한 눈” 랭크뉴스 2025.03.18
45406 미국 에너지부, 1년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405 숙박 3만원·KTX 반값…봄맞이 여행객 '할인 쿠폰'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404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전구간 운행중지 랭크뉴스 2025.03.18
45403 [속보] 폭설에 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복구중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