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분류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에너지부는 “SCL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 및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호 방문ㆍ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에너지부 내부 지침으로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08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반납 요구 일축한 27세 백악관 대변인의 독설 랭크뉴스 2025.03.18
45507 최상목, '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9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6 또 '윤석열 각하' 꺼낸 이철우…"각하 보고 싶다" 올린 사진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505 "라면 끓이는 시간 보다 빠르네"…'단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4 이스라엘, 가자 공습 개시 “80명 이상 사망”…휴전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3.18
4550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02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잠룡 없다… '검사 출신'은 약점" 랭크뉴스 2025.03.18
45501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더는 묵과 못 해” 랭크뉴스 2025.03.18
45500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