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분류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에너지부는 “SCL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 및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호 방문ㆍ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에너지부 내부 지침으로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0 서울대 의대 교수 4人 “지금의 투쟁 방식 정의롭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109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직접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108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107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 등에 "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5106 "백악관, 쇼룸처럼 변했다"…트럼프 취향 따라 사방에 황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5105 김새론 유족,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수현과 사귄 것은 사실” 랭크뉴스 2025.03.17
45104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랭크뉴스 2025.03.17
45103 ‘윤 체포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102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탄핵에는 죄송" 랭크뉴스 2025.03.17
45101 [속보] 경찰,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00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것'의 미래 바꾼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9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8 민주, ‘명태균 게이트’ 국정조사 검토…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097 이명박 전 대통령, 안철수 만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96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95 제주서 무면허로 역주행 사고…도주한 20대 잡고보니 '난민' 랭크뉴스 2025.03.17
45094 정권교체 55% 연장 40%…'尹석방 프리미엄' 열흘 만에 끝? 랭크뉴스 2025.03.17
45093 홈플러스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에 묶인 돈 2300억 랭크뉴스 2025.03.17
45092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강제로 안 들어갔다···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 랭크뉴스 2025.03.17
45091 이러다 진짜 '코리아 패싱'…"정치권, 설익은 핵무장론 자중해야" [vi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