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분류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에너지부는 “SCL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 및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호 방문ㆍ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에너지부 내부 지침으로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86 野 "계엄전 軍헬기로 北도발위해 휴전선 인근 비행" 제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5 법 지킨 경호처 직원 ‘폭삭 속았네’ [한겨레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대폭 낮춰…“트럼프 관세 조치 영향”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3 한국 청년 열에 여섯은 “사법 체계 믿지 않아”…정부 불신도 높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2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즉각 파면하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1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0 폭설에 강풍까지…요란한 ‘꽃샘추위’ 원인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9 복귀 시한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제자들 오만” 작심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8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7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6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치매 환자 꺼리는 요양보호사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5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4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3 변론종결 20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2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1 새까만 눈에 회색 얼굴…나사 생중계 포착된 '외계인' 정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70 정부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69 트럼프, 법원 명령 '패싱'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수백 명 추방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68 "스타벅스, 화상 입은 배달 기사에 '723억' 배상하라"…美 법원 판결,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67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독재화' 진행 중이라는 평가 나왔다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