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 에너지부. UPI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이달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민감국가로 분류될 시 에너지부와의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민감국가 분류 사유다.

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북한과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28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승복”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7
45027 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못 찾고 구급차 출산(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
45025 김수현 방송 논란에... MBC '굿데이', "최대한 편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4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랭크뉴스 2025.03.17
45023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 죽음의 시선 뒤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022 백종원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에 “개선하겠다” 입장 밝혀 랭크뉴스 2025.03.17
45021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법’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20 ‘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당 입장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19 ‘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018 권영세 "野 탄핵 8연패… 무리한 탄핵, 민·형사 책임 검토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17 복귀시한 임박한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 교육자로서 옳지 않아"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016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친중반미' 이재명 국정장악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5015 김병주 사재출연에 홈플 노조 “임시방편 불과, 직접 만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014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13 이재명 46.9% 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5012 美 행동주의 사정권 든 K뷰티 대표주자…25% 급등[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7
45011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4년 8개월 만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