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의 '민감국가 포함' 확인 요청에 美에너지부 "올 1월초 추가"
美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 없어…한국과 협력 기대"
4월15일부터 목록 효력 발효 전망…외교당국 "시정 위해 美와 협의"


미국 에너지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송상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68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랭크뉴스 2025.03.16
44567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사살"…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6 트럼프 “지옥이 불처럼 내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565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비율 처음 60% 넘어…경찰, 온라인 마약 집중단속 랭크뉴스 2025.03.16
44564 오늘도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마지막 주말 집회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563 지하철 빼 닮았네...대전 도입할 '선로 없는 트램' 中서 타보니 랭크뉴스 2025.03.16
44562 달리던 KTX 선반 위에서 불꽃이…코레일 "원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6
44561 탕후루 대신 요거트, 중고생 지갑 흔든 '새 디저트 강자' 랭크뉴스 2025.03.16
44560 국회 '목욕탕 TV' 쟁탈전‥누가 MBC를 틀었나? 랭크뉴스 2025.03.16
44559 공부 못할수록 사이버 도박에 더 빠져···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써 랭크뉴스 2025.03.16
44558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7 [샷!] "알림장·일기장도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항의" 랭크뉴스 2025.03.16
44556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자빠졌다…美괴물 폭풍우에 2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55 철강 위기에… 정부, 우회 덤핑 차단 조치 강화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16
44554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
44553 한은 “비트코인, 비축 계획 없다… ECB·BOJ도 부정적" 랭크뉴스 2025.03.16
44552 전기차 커뮤니티 달군 ‘ICCU’…“안전에 영향 미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6
44551 5월 2일도 임시공휴일?…6일 황금연휴 두고 "다 같이 쉬자" vs "죽으란 거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0 폭력 선동·모의‥'살해 예고' 유튜버도 활보 랭크뉴스 2025.03.16
44549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