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 판사를 찾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재판이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전까지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윤씨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부정선거”라며 “부정선거를 조사할 합동수사단을 꾸리기 전까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건의 원인은 사법부가 부정선거에 관해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우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씨 측 변호인이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윤씨는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 부정선거 주범은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 꼭 좀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경찰 방패를 잡아당긴 것은) 위로 드는 액션이나 살짝 당기는 정도라 중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다 올려진 셔터를 한 번 힘줘서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가 법원에 들어간 것에 관해서도 “한 남성이 윤씨를 끌고 들어갔다”며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옥모씨(21)의 첫 공판도 열렸다. 옥씨는 소화기로 법원 외벽과 법원 내부 모니터를 부순 혐의, 법원에 난입한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가담자는 총 7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