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숙고가 길어지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에워싼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8년 전보다 훨씬 깊은 만큼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낸 바 있다. 헌재 결정이 또다시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면 법치·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이 퇴행하고 국격이 추락할 것이다. 불법계엄이 촉발한 국가 위기 상황을 얼마나 질서 있게 수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막중하다.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되레 불복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2일 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선을 그었으나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당 차원에서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가 하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도보 행진과 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 광화문과 헌재 앞에선 여야 의원 참여 속에 탄핵 찬반 세력의 세 대결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14일 △ '갑호비상' 발령으로 경찰력 100% 동원 △전국 기동대 2만여 명 투입 △헌법재판관 보호를 위해 전담 경호대·형사·특공대 전진 배치 △주요 국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기동대 배치 △경찰서에 보관된 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탄핵선고일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내전 대비라도 하는 듯한 상황을 여야와 시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 결정에 폭력으로 분풀이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3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박보검 코스…전세계 인기에 제주 신났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2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521 여의도 재건축도 ‘잰걸음’, 분쟁 끝내고 속도 내는 주요 단지들 랭크뉴스 2025.03.16
44520 거대 투자·인재 앞세운 중국 ‘AI 굴기’, 대응책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9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명령…후티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18 “덕분에 청춘을 버텼다”…故 휘성, 16일 영면 랭크뉴스 2025.03.16
44517 “너희 아빠 ‘흑백요리사’ 왜 안 나와?” “우리 아빠 3스타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6 10억이면 나도 마포IN 가능한 아파트는? [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16
44515 산불 잡는 귀신 따로 없네…아마존 밀림 지킬 ‘눈 좋은 AI’ 개발 랭크뉴스 2025.03.16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